간호조무사가 3년마다 하는 신고를 계속 하지 않고 있다. 「간호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4: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간호법 제40조는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격을 영영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도록 이끄는 잠정적인 조치다. 신고를 하면 정지 사유가 사라진다. 신고 의무 자체는 제17조가 정하고 있다.

Answer

보기 1: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Answer

보기 2: 곧바로 자격이 취소되고 재교부가 금지된다

Answer

보기 3: 고용한 기관의 개설 허가가 취소된다

Answer

보기 5: 지연된 날짜만큼 벌금이 매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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