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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간호법」에서 ‘의료기관’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가?

해설

간호법 제2조는 용어를 정하면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라고 밝힌다. 같은 조에서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다른 법의 정의를 가져다 쓰면 같은 용어가 법마다 달라지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일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범위도 결국 의료법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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