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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

간호사등에 관한 일인데 「간호법」에 그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해설

간호법 제3조는 이 법에 없는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정한다. 간호법을 따로 만들되 기존 법들과 이어지도록 연결해 둔 조항이다. 그래서 간호법에 없다고 해서 규율이 비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단체의 지침이나 병원 내부 규정이 법률을 대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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