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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

「간호법」이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은 것은?

해설

간호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등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정한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예산상의 조치도 할 수 있다.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의무를 함께 지운다. 근무처 지정이나 인건비 전액 부담은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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