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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

같은 병동의 간호조무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업무 공백이 생겼다. 「간호법」상 기관의 장이 할 일로 옳은 것은?

해설

간호법 제28조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휴가와 휴직을 쓰는 것 자체보다 그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초점이 있다. 남은 사람에게 부담을 넘기는 방식은 이 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 대체인력을 마련할 책임은 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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