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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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보건복지부령

간호법 제15조제3항은 간호조무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법률에는 큰 틀만 두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맡기는 방식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현행 보건복지부령을 확인해야 한다. 개별 기관이나 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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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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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내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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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간호사중앙회의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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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시·도지사가 정하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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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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