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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9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 구분 | 내용 | 지급 근거 |
|---|---|---|
|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 |
|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하여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 출산에 소요된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 |
요양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환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표적 지급 사유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받은 경우와,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다. 도서·벽지나 응급상황처럼 요양기관 접근이 어려웠던 정황이 중요하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이용 시 공단이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경로와 청구 주체가 다르다. 환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빙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