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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문제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을 물었을 때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포함된 보기는 원칙적으로 오답이다. 단, 유공자 등의 예외 조항은 별도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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