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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1조의 4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지정한다.
본인부담률은 50% 또는 80%로 설정하여 재정 부담을 조절하면서도 비급여보다 접근성을 보장한다.
급여 이후 축적되는 실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후 정식 급여 전환 또는 급여 제외를 결정한다.
시범급여는 새로운 급여 모형이나 전달체계를 시험 운영하는 제도로, 특정 의료기술의 근거 부족을 전제로 한 선별급여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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