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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1조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 보기 | 구분 | 설명 |
|---|---|---|
| 1. 상병수당 | 보험급여(요양급여 아님) |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현금급여로, 요양급여와 별개의 급여입니다. |
| 2.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검진 제도로, 요양급여의 ‘진찰·검사’와는 목적과 운영 체계가 다릅니다. |
| 3.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 장애인복지 제도 |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는 별도의 법령과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
| 4. 피부양자의 부상에 대한 수술 | 요양급여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에 해당합니다. |
| 5.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산 | 요양급여 제한 |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산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실시하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법정 항목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다.
피부양자의 부상에 대한 수술은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항목에 해당하여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자와 동일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현금급여로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산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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