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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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해설

법 제5조

피부양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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