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구분 |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 마약류 취급 승인·감시 | 지역사회 건강사업 |
|---|---|---|---|
| 권한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관할 보건소장 |
| 주요 기능 | 중독 판별, 치료보호 | 허가, 유통 감시, NIMS 운영 | 예방 교육, 상담, 신고 접수 |
| 법적 성격 | 치료·보호 중심 | 규제·안전관리 중심 | 지역 보건행정 중심 |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는 마약류 사용자를 처벌 대상이 아닌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치료보호기관은 중독 여부 판별과 중독자 치료·보호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관리 구조를 통해 전국 단위 정책 수립과 지역 접근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건강사업과 일부 마약류 관련 신고·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권한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허가·제조·유통·취급 승인 등 공급 측면 규제를 담당하며,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권한과는 구분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