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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이다.
| 구분 | 정의 | 처방전 발급 권한 |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있음 |
| 마약류관리자 | 마약류 제조업자·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 등이 마약류 취급 업무를 관리하도록 지정한 책임자 | 없음 |
| 마약류소매업자 | 마약류소매업 허가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 | 없음 |
|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 제조 허가를 받고 마약류를 제조하는 자 | 없음 |
| 마약류원료사용자 | 마약류 원료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자 | 없음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중 의료나 동물 진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이다.
처방전 발급은 마약류가 약국에서 조제·판매되고 환자에게 투여되는 전체 관리 흐름의 출발점이므로, 법은 발급 권한을 의료인 중에서도 엄격히 한정한다.
마약류관리자는 취급 시설 내 관리 책임자일 뿐 처방전 발급 권한이 없다. 문제에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가리킨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