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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구분 | 판별검사 | 치료보호 |
|---|---|---|
| 대상 | 마약류 사용자(중독 여부 불확실) |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 |
| 목적 | 중독 여부 확인 | 중독 상태의 치료와 재활 |
| 심의 주체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처분 성격을 지닌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이다.
판별검사는 중독 여부가 불확실한 마약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치료보호는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두 경우 모두 심의 주체는 동일하게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단속,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예방·재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정보 수집·분석 기관으로 심의 기능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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