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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5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 구분 | 임시마약류 지정 | 정식 마약류 지정 |
|---|---|---|
| 권한 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절차로 지정 |
| 목적 | 신종 물질의 남용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 | 위해성이 확립된 물질의 항구적 관리 |
| 효력 | 한시적,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멸 가능 | 법령 개정 전까지 지속 |
| 대상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것 | 의존성과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 |
임시마약류 지정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있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용·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지정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소지·매매·수출입·제조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지정 효력은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멸하며 그 안에 정식 마약류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정책 총괄 부처이지만, 임시마약류 지정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별도로 부여되어 있다. 간호사는 환자가 소지한 약물이 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권한 주체와 한시적 성격을 함께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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