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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9조, 시행령 제13조
마약의 투약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구분 | 마약 중독자 투약 가능 여부 | 근거 요건 |
|---|---|---|
| 일반 의료인 | 불가 | 투약 권한 없음 |
| 보건소 의사 | 불가 | 치료보호기관 아님 |
| 종합병원 마약류관리자 | 불가 | 관리자일 뿐 투약 주체 아님 |
| 의료기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불가 | 치료보호기관 요건 미충족 |
|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가능 | 치료보호기관 + 시·도지사 허가 |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주체는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한정된다. 일반 의료기관 소속이거나 단순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지위만으로는 투약 권한이 없다.
투약이 가능하려면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마약류관리자는 마약의 관리를 담당할 뿐 투약 주체가 아니므로, 종합병원에 근무하더라도 중독자에게 투약할 수 없다.
시험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는 표현만 보고 투약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반드시 치료보호기관 소속 여부와 시·도지사 허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