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1 의사
2 약사 ✓ 정답
3 수의사
4 한의사
5 치과의사

해설

법 제2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중에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인 중에서도 특정 직종만 해당합니다. 법 제2조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의료 또는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해당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핵심은 ‘처방권’과 ‘투약 권한’을 가진 직종이라는 점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 체계 안에서 진단과 처방의 주체가 되고, 수의사는 동물을 대상으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 약사는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고 투약하는 전문가이지만, 스스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진단에 기초해 마약류 투여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법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별도의 ‘마약류취급자’ 범주(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류 제조업자 등과 함께)로 다루어집니다.

혼동 주의! 약사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사의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하는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로서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의료업자’에 속하는 직종이므로, 처방과 투약 결정 권한이 없는 약사가 정답이 됩니다.

구분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아님
직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핵심 권한	진단에 따른 처방전 발급, 마약류 투약·제공	처방전에 따른 조제·투약, 판매
법적 지위	의료 또는 동물 진료 목적의 투약 주체	마약류소매업자 등 별도 허가 체계

마약류는 오남용 시 의존성과 사회적 위해가 크기 때문에, 법은 취급 주체별로 허가와 관리 의무를 세분화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는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료행위의 출발점에 있으므로 ‘의료업자’로 묶이고, 약사는 조제와 공급이라는 후속 단계를 담당하므로 다른 취급자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국시에서는 마약류관리법상 취급자 구분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처방권 유무’라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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