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이 정한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실시 주체와 실시 경로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60624)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감염병 퇴치를 위해 개인에게 강제하는 대표적인 공권적 개입입니다. 따라서 그 실시 주체는 중앙의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적 보건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 주체의 구분
감염병 예방접종 정책은 수립 주체와 집행 주체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들은 예방접종의 대상, 시기, 백신 종류 등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이지, 실제로 주민에게 접종을 시행하는 법적 의무자는 아닙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한국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KECIP)가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권고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중앙 차원의 정책 형성 기능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책임
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주민의 건강을 직접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므로, 법률은 이들에게 그 실시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는 시·도지사나 보건소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이 법정 집행 주체라는 점에서 행정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실무 책임자일 뿐,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실시 의무의 귀속 주체는 아닙니다.

국가예방접종과 피해보상의 연계
필수예방접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의무라는 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체계와도 연결됩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를 국가보상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이는 예방접종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 주도의 공중보건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에 근거해 접종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는 구조는 필수예방접종의 공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실시 의무자는 정책을 만드는 중앙부처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주민에게 접종을 집행할 책임을 지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