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법이 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 20260407)

「의료법」은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약의 법리에 기초한 설명의무를 실천하는 절차이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서면 동의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과정과 위험성,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한 뒤 승인했음을 문서로 남기는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문제의 보기에서 서면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수술은 환자의 신체를 절개하거나 침습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로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서면 동의의 대표적 대상입니다. 특히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술은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설명의무와 서면 동의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수혈은 혈액제제 주입으로 감염, 용혈성 수혈부작용, 알레르기 반응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신마취는 의식 소실과 자발호흡 억제를 동반하므로 기도 유지 실패, 악성 고열, 심혈관계 허탈 등 중대한 위험이 따르는 의료행위입니다. 마취 동의 과정에서 환자가 마취 절차와 위험, 이점, 대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면 동의는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입니다^[2].

반면 국소마취를 동반한 외래 처치는 서면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소마취는 신체의 일부 부위에만 감각을 차단하는 마취 방법으로 전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외래에서 시행하는 처치는 침습의 정도와 위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소마취도 약물 독성 반응이나 알레르기 등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설명과 환자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의료법」이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의료행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 동의는 의료행위의 침습성과 위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국소마취를 동반한 외래 처치는 서면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