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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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위반 시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신고와 자료 제공까지가 직무이며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권한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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