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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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도시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조성 노력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지표 작성ㆍ보급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서로 다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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