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 기구이다. 협의 대상은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복지 증진 등 광범위하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사용자와 대립적 교섭을 진행한다.
노사협의회는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결렬 시 노동조합이 사용하는 수단이다. 두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