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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교대제 등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하는 행위는 단체교섭이며, 그 결과물이 단체협약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인력 배치,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 등이 주요 교섭 의제로 다뤄집니다.
단체교섭은 노사협의와 달리 합의 사항에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직접 규율합니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만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섭 단계와 쟁의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교섭은 ‘협의’가 아닌 ‘교섭’이므로, 사용자에게 성실교섭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