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하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입니다.
■ 국제환경협약을 나누는 기준
환경 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모여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마다 규제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엇을 다루는 협약인지를 기준으로 묶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 바젤협약의 핵심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처리 비용이 부담스러운 폐기물을 다른 나라로 넘겨 버리는 일을 막고, 발생한 곳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함께 묶어 두는 협약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사막화방지협약은 무리한 개발과 과도한 목축 방지를 다룹니다. 교토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 몬트리올협약은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 규제, 런던협약은 해양오염 방지 조치를 규정합니다.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은 국제연합 3대 환경협약으로 함께 출제됩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런던협약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협약이며, 온실가스 감축은 교토협약의 내용입니다.
- 보기 2번의 람사르협약은 습지를 보호하는 협약이고, 사막화 방지는 사막화방지협약이 맡습니다.
- 보기 4번의 교토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협약으로, 습지 보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보기 5번의 몬트리올협약은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며, 수질오염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