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맺어진 국제환경협약과 그 내용의 연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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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건
문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맺어진 국제환경협약과 그 내용의 연결로 옳은 것은?

해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다. 습지 보호는 람사르협약, 온실가스 배출 억제는 교토협약이 담당한다. 협약은 규제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해 기억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하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입니다.

■ 국제환경협약을 나누는 기준
환경 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모여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마다 규제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엇을 다루는 협약인지를 기준으로 묶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 바젤협약의 핵심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처리 비용이 부담스러운 폐기물을 다른 나라로 넘겨 버리는 일을 막고, 발생한 곳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함께 묶어 두는 협약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사막화방지협약은 무리한 개발과 과도한 목축 방지를 다룹니다. 교토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 몬트리올협약은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 규제, 런던협약은 해양오염 방지 조치를 규정합니다.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은 국제연합 3대 환경협약으로 함께 출제됩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런던협약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협약이며, 온실가스 감축은 교토협약의 내용입니다.
- 보기 2번의 람사르협약은 습지를 보호하는 협약이고, 사막화 방지는 사막화방지협약이 맡습니다.
- 보기 4번의 교토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협약으로, 습지 보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보기 5번의 몬트리올협약은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며, 수질오염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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