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3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부담금이 겨냥하는 지점]
폐기물은 버려진 뒤에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그 처리 비용을 물건을 만든 제조업자나 들여온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비용을 생산자 쪽으로 돌려놓으면 애초에 덜 버려지는 제품을 만들게 되므로, 폐기물 발생을 생산 단계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환경 관리제도 구분]
이름이 비슷한 제도들이 함께 출제되므로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나누어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공해배출부과금은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생길 피해를 미리 살펴 예방하는 사전 절차입니다. 여기에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 현상과 유익한 시설을 선호하는 핌피 현상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환경 관리제도 문항을 폭넓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만 정확히 짚어도 대부분의 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 보기 2번은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적용하는 공해배출부과금에 해당합니다.
- 보기 4번의 수질개선금은 폐기물 부담금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 보기 5번의 벌과금은 위반에 대한 제재로, 처리 비용을 미리 부담시키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폐기물 부담금 —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여 환경 개선 재원으로 쓰는 부담금입니다.
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으로 생길 환경 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