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처리비용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 제도의 내용
폐기물 부담금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그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나 들여온 수입업자에게 물리는 제도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쪽에 비용을 지운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처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제도의 목적
이 제도의 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데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생기면 기업은 처리하기 어려운 재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방법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매립법은 땅에 묻는 방법으로 비용이 싸고 간단해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소각처리는 가장 위생적이지만 주변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고 연료비가 많이 들며, 전선이나 PVC를 태울 때 인체에 매우 유해한 다이옥신이 발생합니다. 퇴비처리는 음식물이나 낙엽을 퇴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자치단체 부담은 폐기물을 실제로 수거하고 처리하는 행정 업무에 해당하며 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다릅니다.
- 보기 3번의 배출 주민 부담은 종량제 봉투처럼 배출자가 내는 방식으로, 제조 단계에 물리는 부담금과 구분됩니다.
- 보기 4번의 판매점 부담은 유통 단계에 비용을 지우는 것으로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 보기 5번의 국가 예산 부담은 세금으로 처리비용을 대는 방식이어서 생산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물려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