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예방과 사후 부과의 구분
환경 관리제도는 오염이 생기기 전에 막는 수단과 오염을 일으킨 쪽에 비용을 물리는 수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작동하는 제도인지를 기준으로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대기, 물, 소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미리 검토해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대책을 세우게 하므로 사전 예방 수단에 해당합니다.
■ 비용을 물리는 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공해배출부과금은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한편 님비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 핌피는 유익한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으로, 환경시설의 입지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사업 전 예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보기 2번의 공해배출부과금은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후 수단입니다.
- 보기 3번의 미세먼지 경보 전달은 이미 나빠진 대기질을 알리는 조치입니다.
- 보기 4번의 주민 교육은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는 활동이며 사업별 사전 평가 제도는 아닙니다.
환경 관리제도는 언제 작동하는 수단인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비슷한 이름의 제도끼리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