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제도에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폐기물 부담금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 배출자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가 아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입니다.

■ 폐기물 부담금의 취지
폐기물 부담금은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들여오는 단계에서 비용을 지게 하면 처리하기 어려운 제품을 덜 만들게 되므로, 폐기물 발생을 생산 단계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방법과의 연결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처리법은 매립법으로, 비용이 싸고 방법이 간단합니다. 소각처리는 가장 위생적이지만 주변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고 연료비가 많이 들며, 의료폐기물 처리에 이용됩니다. 퇴비처리는 음식물이나 낙엽을 퇴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 소각과 유해물질
전선이나 비닐, 폴리염화비닐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몸속에 들어오면 지방조직에 축적됩니다. 처리 비용을 생산자에게 물리는 제도는 이러한 유해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방향과 연결됩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처럼 배출한 주민이 내는 방식은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배출자 부담 방식으로 이 제도와 다릅니다.
- 보기 3번의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은 생산 단계 억제라는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 보기 4번의 의료기관은 자기 기관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 제도의 부담 주체가 아닙니다.
- 보기 5번의 수거 업체는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쪽이며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