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다루는 바젤협약의 주요 목적으로 옳은 것은?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하는 국제환경협약이다. 습지 보호는 람사르협약, 해양오염 방지는 런던협약이 담당한다. 온실가스 억제는 교토협약과 기후변화방지협약, 염화불화탄소 규제는 몬트리올협약의 목적이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하는 협약은 바젤협약입니다.

1. 바젤협약의 성격
바젤협약은 한 나라에서 발생한 유해폐기물이 관리가 느슨한 다른 나라로 넘어가 처리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국제환경협약입니다. 수출입 단계와 처리 단계를 함께 규제한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협약의 이름과 규제 대상을 짝지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험에서는 협약의 이름을 주고 목적을 고르게 하거나, 반대로 목적을 주고 협약을 고르게 하는 방식이 번갈아 나오므로 양방향으로 연습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국제환경협약을 구분하는 요령
국제환경협약은 무엇을 보호하려는지에 따라 나누면 훨씬 쉽게 정리됩니다. 습지는 람사르협약, 바다는 런던협약, 오존층과 관련된 염화불화탄소는 몬트리올협약, 온실가스는 교토협약과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종은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무리한 개발과 과도한 목축은 사막화방지협약이 맡습니다. 이 가운데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은 국제연합의 3대 환경협약으로 함께 묶어 외워 두십시오. 사막화방지협약은 무리한 개발과 과도한 목축을 막는 데 목적이 있고, 온실가스로는 탄산가스와 메탄,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가 대표적입니다. 환경오염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산업화와 인구 증가, 도시 집중,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 함께 언급됩니다.

3.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은 람사르협약의 목적입니다.
- 보기 2번의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는 교토협약과 기후변화방지협약이 담당합니다.
- 보기 4번의 해양오염 방지 조치 규정은 런던협약의 내용입니다.
- 보기 5번의 염화불화탄소 생산과 사용 규제는 몬트리올협약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