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목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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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건
문제

바젤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목적으로 옳은 것은?

해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이다. 온실가스 배출 억제는 교토협약과 기후변화방지협약, 염화불화탄소 규제는 몬트리올협약이 담당한다. 해양오염 방지는 런던협약, 습지 보호는 람사르협약의 목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바젤협약의 주요 목적은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 바젤협약의 성격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이 관리 능력이 부족한 나라로 옮겨져 처리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환경협약입니다.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과정과 최종 처리 과정을 함께 규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유해폐기물'과 '수출입'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나오면 바젤협약을 떠올리면 됩니다.

■ 다른 협약과 묶어서 정리하기
국제환경협약은 이름과 목적을 짝지어 외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사막화방지협약은 무리한 개발과 과도한 목축 방지, 교토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 런던협약은 해양오염 방지 조치, 몬트리올협약은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 규제, 기후변화방지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은 생물종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UN 3대 환경협약은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세 가지로 정리해 두세요.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는 교토협약과 기후변화방지협약의 목적으로, 폐기물 이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보기 3번의 염화불화탄소 생산 규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협약의 목적입니다.
- 보기 4번의 해양오염 방지 조치는 런던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보기 5번의 습지 보호와 이용은 람사르협약의 목적으로, 습지 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둡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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