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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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곳은?

해설

법 제63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③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④ ①에서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⑥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⑦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⑧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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