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정하는 방법은?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다.
3 보건소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규모가 더 큰 보건소로 지정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한다. ✓ 정답

해설

법 제10조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내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보건소 총괄 지정의 법적 근거
동일한 시·군·구 안에 보건소가 두 곳 이상 설치된 경우, 어느 보건소가 업무를 총괄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보건행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에 위임한 구조입니다. 보건소장들 사이의 협의나 단순히 규모가 큰 보건소를 자동으로 총괄 보건소로 삼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므로, 총괄 보건소 지정은 주민 대표기관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적 결정입니다. 시·군·구마다 보건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상황은 행정구역 개편이나 도농복합시처럼 지역 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조직법적 관점에서의 이해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일선 보건행정기관입니다. 같은 기초자치단체 안에 복수의 보건소가 있을 때 업무 중복과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막기 위해 총괄 보건소를 두는데, 그 지정 권한을 조례에 맡긴 것은 자치조직권의 한 단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시험 대비 포인트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관련 조문은 국시에서 반복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처럼 중앙정부 권한으로 보이는 선택지와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적 선택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 자체는 대통령령이나 시·도 조례로 정해지는 사항과 구분해야 하며, 총괄 보건소 지정은 기초자치단체 조례 사항임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보건소 ‘설치’와 ‘총괄 보건소 지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설치 기준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더라도, 이미 설치된 복수 보건소 중 어느 곳이 총괄 기능을 맡을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물었으므로 조례가 정답이 됩니다.

실무 적용의 의미
총괄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사업 평가 등에서 관내 보건소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 안에 일반 보건소와 특수 보건소가 공존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총괄 보건소가 정해지면 예산 집행의 기준점과 보고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이는 보건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들은 이민자와 시민권의 경계, 재난 거버넌스 학습, 접촉 추적 정보 흐름, 지역 협력 외교 등을 다루고 있어 지역보건법상 총괄 보건소 지정 조항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화 해설은 법령의 규정 취지와 행정법적 원리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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