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1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 정답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4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 추진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 기능수행

해설

법 제7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지역보건법 제7조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은, 지역 단위에서 건강 문제를 예측하고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단순히 보건기관의 운영 계획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의 최종 지향점은 서비스 제공이나 기관 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 도달하려는 결과(outcome)인 주민 건강 증진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지역 단위 건강증진의 구조적 조건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이 지역사회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구현될 때 효과적이며, 지자체는 법적 근거와 자원을 토대로 주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주도할 위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3]. 또 다른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건강증진 접근이 아동 건강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지역 단위 계획이 특정 집단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4].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에 가깝고, 보기 4번의 ‘효율적 추진’이나 5번의 ‘효과적 기능수행’은 계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 효과입니다. 법 조문이 계획 수립의 목적으로 명시한 것은 ‘건강 증진’이라는 최종 결과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법적 성격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계획 수립의 궁극적 목적	법 제7조에 명시된 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정책의 효율적 추진	계획 운영의 부수적 성과	명시적 목적 아님

응급 상황에서 지역 의료 조직의 자원 준비도를 평가한 연구에서도, 보건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은 단순한 자원 보유량보다 지역 단위의 체계적 계획과 조정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1].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평상시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획의 목적을 ‘건강 증진’으로 이해하면, 서비스 제공이나 기관 운영은 모두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 요소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THE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EVALUATION OF RESOURCE READINESS OF MEDICAL ORGANIZATIONS THE REGION TO EMERGENCY SITUATIONS AND GLOBAL CHALLENGES].일반논문Orlov SA. (2026) · DOI: 10.32687/0869-866x-2026-34-1-68-74
[3]
[Municipal Health Promotion in Germany: Duties, Rights and Potential].일반논문Walter U, Volkenand K (2017) · DOI: 10.1055/s-0042-113129
[4]
[Analysis of comprehensive community-based health promotion approaches for children : Health prospects in disadvantaged neighborhoods in Germany's Ruhr area].일반논문Ehlen S, Rehaag R (2018) · DOI: 10.1007/s00103-018-2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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