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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
| 공고 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공고 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 |
| 공고 기간 | 2주 이상 |
| 목적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이는 지역보건법 제7조와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기간이나 다른 보건 법령의 공고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민 의견 수렴 공고 기준은 2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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