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4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답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르면 인증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인증, 인증기준 미달, 인증마크 사용정지명령 위반,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다. 인증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인증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0407) 첨부 법령 문제에서 제시한 요건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유사한 행정처분이나 개설 절차와 구분해 판단한다.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은 인증 취소 사유로 거짓·부정 인증,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마크 사용정지나 시정명령 위반, 종별 변경 등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의 변경을 열거합니다.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가 아니라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열거된 사유는 의료기관의 잘못이나 사정 변경에 따른 행정 처분이고, 유효기간 만료는 시간이 지나 자연히 끝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종별 변경 등 중대한 사실의 변경은 취소 사유입니다.
2번.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인증마크 사용정지·시정명령 위반은 취소 사유입니다.
3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취소 사유입니다.
4번.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취소 사유는 부정 인증, 기준 미달, 명령 위반, 중대한 사실 변경이며,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가 아닌 효력 소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