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법정 요건을 고려한 의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700개 더 있어요도전 ›
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직종별 법정 요건을 고려한 의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므로 2번이 옳다. 처방전은 의약품 투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요구와 관계없이 작성·교부해야 하고(제18조), 진단서는 진찰한 의사 등이 직접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친족 요청만으로 비밀을 알려줄 수 없고(제19조), 환자 본인의 기록 사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제21조제1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제18조·제19조·제21조 (시행 202611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700제10,900원
응급구조 2급 D-5 정조준 700제 7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