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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의료법」상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성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열람하려 한다. 다음 중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열람 청구는 제외한다.)

해설
환자의 직계존속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2번이 옳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환자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친구나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친족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열람 청구는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9호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7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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