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성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열람하려 한다. 다음 중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열람 청구는 제외한다.)
1환자의 배우자가 동의서 없이 요청한 경우
2환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정답
3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 없이 요청한 경우
4환자의 친구가 동의서만 첨부하고 대리권 증명 서류 없이 요청한 경우
5환자의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 없이 요청한 경우
해설
환자의 직계존속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2번이 옳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환자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친구나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친족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열람 청구는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진료기록 열람 요건
환자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성인의 진료기록을 다른 사람이 열람하려면 「의료법」 제21조제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은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갖추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이 모두 갖춰진 사례를 찾는 문제이므로 동의서와 증명서류의 구비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환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가족이라거나 보험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열람할 수 없고,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친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열람은 환자 동의와 신분·관계 증명 서류가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의 배우자가 동의서 없이 요청한 경우
배우자라도 동의서 없이 요청하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4번. 환자의 친구가 동의서만 첨부하고 대리권 증명 서류 없이 요청한 경우
친구가 동의서만 가져오고 대리권 증명 서류가 없다면 요건이 부족합니다.
3번.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 없이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5번. 환자의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 없이 요청한 경우
형제자매가 환자 동의 없이 요청하는 경우는 요건 미비입니다.
핵심 정리
열람 요청에는 환자의 동의서와 관계·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느 서류가 빠졌는지 보기마다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