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 주기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년마다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주기는 3년마다입니다.
오답 분석 1번. 2년마다
2년은 법정 주기보다 짧습니다.
2번. 신고 의무 없음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5번. 1년마다
1년마다는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4번. 5년마다
5년은 법정 주기보다 깁니다.
핵심 정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