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인은 환자 동의가 없어도 업무상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2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3의료인은 진료와 관련이 없어도 같은 의료기관 환자의 기록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4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5의료업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안에서만 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인이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누설·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4번이 옳다. 진료기록 열람은 제21조의 환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나 같은 기관 소속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제33조제1항 단서는 응급환자 진료 등 의료기관 밖 의료업의 예외를 둔다.
의료인의 비밀 준수와 의료업의 장소
「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인이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누설·발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진료기록 열람은 제2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료업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안에서 하되 제33조제1항 단서의 예외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비밀 준수는 원칙이며, 다른 법령의 특별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인은 환자 동의가 없어도 업무상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환자 동의 없이 다른 기관 환자의 기록을 업무상 필요만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2번.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상시 의료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의료인은 진료와 관련이 없어도 같은 의료기관 환자의 기록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진료와 관련 없이 같은 기관 환자의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5번. 의료업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응급환자 진료 등은 의료기관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비밀 누설 금지에는 다른 법령의 특별 규정이라는 예외가 있고, 기록 열람과 의료업 장소에는 각각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