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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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인이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누설·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4번이 옳다. 진료기록 열람은 제21조의 환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나 같은 기관 소속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제33조제1항 단서는 응급환자 진료 등 의료기관 밖 의료업의 예외를 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제21조·제33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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