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상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의 내용과 필요성,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동의 절차로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예외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시행 20260713)
응급환자 설명·동의의 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때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그 밖에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를 설명한다입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비용은 법정 설명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 항목에는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때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가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4번. 응급의료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면 예후 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해도 예후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서면 동의를 받기 전에는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없다
설명·동의는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르지만, 법 제9조의 긴급한 예외에서는 서면 동의를 기다리느라 처치를 지연하지 않습니다.
3번. 응급의료 종사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임의로 환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으나,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응급의료의 필요성과 응급처치 비용을 설명한다
처치 비용은 법정 설명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설명·동의 항목은 진단명, 응급검사·응급처치의 내용, 받지 않을 때의 예상결과·예후,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