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1환자를 응급실로 옮긴 뒤 응급의료 제공
2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한 뒤 응급의료 제공
3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뒤 응급의료 제공
4진료비 선납을 확인한 뒤 응급의료 제공
5즉시 응급의료 제공✓ 정답
해설
제6조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장소 이동, 보호자 동의, 보건소장 허가, 진료비 선납을 선행 조건으로 두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응급구조사는 법정 업무범위와 제42조의 지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응급의료 요청 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도록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즉시 응급의료 제공입니다.
장소 이동, 보호자 동의, 허가, 진료비 선납을 먼저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응급구조사는 업무범위와 의사의 지시 원칙을 지키며 처치합니다. 설명·동의는 제9조의 원칙과 예외에 따라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지연·거부하지 않고 즉시 제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를 응급실로 옮긴 뒤 응급의료 제공
응급실로 옮긴 뒤에야 제공한다는 조건은 법에 없으며, 요청받은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2번.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한 뒤 응급의료 제공
보호자 동의를 확인할 때까지 처치를 미루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3번.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뒤 응급의료 제공
보건소장의 허가는 응급의료 제공의 요건이 아닙니다.
4번. 진료비 선납을 확인한 뒤 응급의료 제공
진료비 선납 여부를 확인한 뒤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 선행 조건입니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종사자는 요청받거나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할 수 없습니다.
요청을 받은 구급대원조치 판단
근무 중인 구급대원에게 행인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변에 보호자도 없고 진료비를 낼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이 해야 할 조치를 판단합니다.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종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응급의료 거부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