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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응급구조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 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해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 제41조와 시행규칙 별표14의 업무범위 안에서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업무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구급상황관리사의 요청, 응급상황, 환자 동의, 의사의 사후 승인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7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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