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 안의 응급처치를 허용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나머지는 면허 범위 밖이거나 법정 근거 없는 의료행위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응급구조사가 자격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면허 범위 밖의 진료나 처방, 개설, 주사처럼 법정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2급의 업무범위 안에서만 응급처치를 합니다. 법정 업무범위 안의 응급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치과의사가 안과 진료를 하는 행위
치과의사가 안과 진료를 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입니다.
3번.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는 행위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진찰하고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4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의 적법성은 제33조의 개설 자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5번.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약물을 주사하는 행위
물리치료사가 처방 없이 약물을 주사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넘습니다.
핵심 정리
응급구조사의 법정 업무범위 안의 처치는 허용되고, 범위를 넘거나 근거 없는 의료행위는 무면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