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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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 안의 응급처치를 허용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나머지는 면허 범위 밖이거나 법정 근거 없는 의료행위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 202611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7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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