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5항의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각 보기의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만 가진 것으로 본다.)
1환자의 상태 관찰을 위해 간호사에게 활력징후를 측정하게 하는 행위
2의사의 판단·지도·위임 없이 간호사에게 수술 부위 봉합을 맡기는 행위✓ 정답
3간호사에게 간호기록에 투약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행위
4의사의 지도 아래 법정 업무범위에서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준비하게 하는 행위
5간호사에게 간호 요구자를 위한 교육·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
해설
제27조제5항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간호법 제12조는 간호·진료 보조·교육 및 상담 등을 정하고,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진료지원업무에는 제14조의 자격 등 법정 요건도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지도·위임 없이 간호사에게 수술 부위 봉합을 맡긴 2번은 허용되는 간호·진료보조·진료지원과 구별해야 한다.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의 금지
「의료법」 제27조제5항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진료 보조·교육 및 상담을 간호사의 업무로 정하고,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 아래 수행하게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사의 판단·지도·위임 없이 간호사에게 수술 부위 봉합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활력징후 측정, 기록, 교육·상담, 지도 아래의 주사 준비는 정당한 업무입니다. 의사의 판단과 위임 없이 수술 부위를 봉합하게 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넘습니다. 의사의 판단·지도·위임 없는 독자적 시술은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의 상태 관찰을 위해 간호사에게 활력징후를 측정하게 하는 행위
활력징후 측정은 간호사의 정당한 업무입니다.
3번. 간호사에게 간호기록에 투약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행위
투약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간호업무에 속합니다.
4번. 의사의 지도 아래 법정 업무범위에서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준비하게 하는 행위
의사의 지도 아래 법정 범위에서 정맥주사를 준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5번. 간호사에게 간호 요구자를 위한 교육·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
교육·상담은 간호법이 정한 간호사 업무입니다.
핵심 정리
간호·진료보조·교육상담은 허용되나, 위임 없이 수술 봉합을 맡기는 것은 금지됩니다.
봉합을 맡기는 상황위반 여부
외과 병동에서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에게 상처 봉합을 맡기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