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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의료법」 제27조제5항의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각 보기의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만 가진 것으로 본다.)

해설
제27조제5항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간호법 제12조는 간호·진료 보조·교육 및 상담 등을 정하고,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진료지원업무에는 제14조의 자격 등 법정 요건도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지도·위임 없이 간호사에게 수술 부위 봉합을 맡긴 2번은 허용되는 간호·진료보조·진료지원과 구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제5항 (시행 20261002)

[근거 조문] 간호법 제12조·제14조 (시행 2026091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7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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