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열거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응급구조사
2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3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정답
4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5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해설
제27조제1항제3호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을 단서의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에서는 3번이 해당한다. 이 문항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열거된 대상만을 묻는다.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종의 별도 법령에 따른 업무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학생
「의료법」 제27조제1항제3호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을 단서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 학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이 문항은 제27조제1항 단서의 열거 대상만 묻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는 응급의료법 제41조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단서에 열거된 대상과 다른 법률에 근거한 업무를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는 단서가 아니라 응급의료법 제41조에 근거해 업무를 합니다.
2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는 단서에 열거되지 않습니다.
4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행정직원은 의료행위의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며 단서의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단서에는 의학 관련 학교 학생 등이 열거되고, 응급구조사 등은 각자의 법률에서 업무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