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
3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정답
4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
5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거한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응급구조사·약사는 이 단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각자의 업무는 간호법·의료기사법·응급의료법·약사법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한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예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입니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응급구조사·약사는 각자의 법률에서 업무를 정하며, 이 단서에 열거된 대상이 아닙니다. 단서에 열거된 대상만 예외입니다. 다른 직종의 업무는 그 직종의 법률이 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간호조무사는 단서에 열거되지 않으며 간호법 등으로 업무를 정합니다.
2번.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료기사법이 정합니다.
5번.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응급구조사 2급의 응급처치는 응급의료법 제41조가 정하며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를 하므로 단서의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단서의 예외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의학 관련 학교 학생 등이며, 직종별 면허 업무는 각 법률에서 따로 정합니다.
의료행위의 예외 대상 정리열거된 사람은 누구인가
의료법 강의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조문에 열거된 예외 대상만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