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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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응급의료관련법령·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거한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응급구조사·약사는 이 단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각자의 업무는 간호법·의료기사법·응급의료법·약사법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11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7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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