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처치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동행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 후 응급처치입니다.
대리인을 기다리느라 처치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법은 동행자에게 설명하는 절차만으로 처치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귀가 조치
처치 없이 귀가시키는 것은 응급의료 제공 의무에 어긋납니다.
5번. 의사결정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처치를 미룬다
의사결정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미루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3번. 의사의 진료가 시작된 뒤에만 응급처치를 한다
의사의 진료가 시작된 뒤에만 처치한다는 조건은 법에 없습니다.
4번. 법정대리인이 올 때까지 대기
법정대리인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는 절차는 조문에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는 동행자에게 설명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이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