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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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사람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6조제2항은 위원회 위원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는 이를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로 정한다.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위원장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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