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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지역보건법상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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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조사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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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조사를 4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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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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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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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실시하며, 시·도지사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조사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공동 실시한다는 규정은 없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4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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