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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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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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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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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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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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5년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 정답
해설
지역보건법 제5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법에 '5년 이내'라는 특정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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